경남도, 중위소득 48만3000가구 긴급재난소득 지원(종합)

가족 수 기준 최대 50만원…4월 8일부터 접수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위기극복 3대 정책 발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원 지원 등 내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2020.03.2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도내 중위소득(4인가족 기준 480만원 내외) 이하 48만3000가구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가족 수별로 차등해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3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부터 수출까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를 넘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도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 11조7000억원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추경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저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생현장은 이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다"면서 "이에 경남도는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투입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의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000가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20만8000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다.

주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등 코로나 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정했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할 경우에는 1325억원, 전 가구 100%가 신청할 경우에는 16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도와 시·군에서 각각 5대 5로 지원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소득 재원은 이번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제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방역 상황, 개학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소득은 사용기한을 고려해 선불카드(가칭 경남사랑 카드)로 지급한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 온라인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용 기한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해 짧은 기간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원받는 분들이 긴급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은 최소화 했다.

특히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시·군, 읍·면·동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고, 신문과 방송, 홈페이지,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두 번째 정책은 소상공인 중점 지원 대책으로,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은 7%에서 10%로 올렸다.

1인당 할인 구매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최대 5만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 또한 도입한다.

가령 연 5000만원 급여소득자가 월 100만원 씩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연간 총 9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원 지원 등 내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2020.03.23.  [email protected]

가맹점주에 대한 혜택도 새롭게 추가했다.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2~5%가 가맹점주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되며, 월 최대 30만원까지다.

월 매출액 2000만원인 가게에서 제로페이로 600만원이 결제되면, 가맹점주는 연간 총 3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QR코드 리더기를 보급하고, 가맹점 수도 현재 3만9000여 개에서 올해 말까지 10만 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도 당초 1472억원에서 2배 수준인 2943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내수 촉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한다.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을 올해 한해서 기존 30%에서 40%로 높이고, 산재보험료 정부 지원도 최대 50%에서 60%까지 높린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도 기존 500개의 3배 수준인 1500개 점포를 확대해 지원한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만이 아니라 경영컨설팅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착한 임대료’ 운동도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한다.

지금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에 394명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2294명의 임차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착한 임대 상가는 GPS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세 번째 정책은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이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 18세 ~ 만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예산은 30억원이며, 도와 시·군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도에서는 가용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대책을 추진할 것이지만, 경남도만의 노력으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보편적 긴급재난소득 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관행에 머물러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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