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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0만원씩 시민 80%에 지급…1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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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25 15:22:14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이재준 시장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선별적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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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기준은 전체 시민 가운데 소득 상위 계층 20%을 제외한 모든 시민들이며 개인당 10만원씩 주어진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의회와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시는 해당 조례를 통해 위기극복지원금을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 시기는 4월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은행에서 쉽게 수령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고양시의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은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안'으로 상위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소득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신속한 선별이 가능하다.

시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법적 기반인 조례부터 우선 만들고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220억원과 예비비 159억을 투입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최대한의 가용 재원 10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은 평등이라고 볼 수 없고 상위 20%에게 10만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영세업자 등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해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겠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면 보다 안정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정부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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