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트체크]대구, 긴급 생계자금 논란···진실은?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팩트를 체크해 본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구의원들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즉시 지급을 요구하는 가두시위에 돌입했다.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 생계자금을 3개월 유효기간인 선불카드로 지급하되 4월6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선 직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성향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선불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권 시장이 긴급 생계자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26일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인 권 시장이 실신,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타 시·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대구시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가 ▲대구는 타 시도에 비해 지급이 너무 늦다.

하지만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준비 중인 10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인천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경기도는 지역화폐, 광주·대전·경남은 선불카드로 준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대구시는 향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생존자금은 임대료 납부 등 지원 취지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이 너무 늦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대구시와 서울시, 대전시가 4월 초 지급 예정이고 타 시도는 4월 중순에나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지급 시기가 빠른 편으로 확인됐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273회 임시회 참석 후 민주당 이진련(비례) 시의원이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4·15 총선 이후 지급한다고 한 것을 비판하자 "제발 좀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쓰러진 뒤 직원에게 업힌 채 의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0.03.26 [email protected]

단, 선불카드 제작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반면 경기도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일괄 지급해 카드제작과 신청, 검증절차가 필요 없는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빨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를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가 손쉬운 현금지급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이유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상당수가 바로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기 때문이다. 소비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역외유출, 사행성 소비와 대형마트 쇼핑 등으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자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구시는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가 이뤄지고 이것이 다시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시적이면서 사용업종이 제한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됐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논란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며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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