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실업 쓰나미' 위기감…'코로나 이후' 대비 본격화

文대통령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고통의 시작"

'방역·피해 최소화'→'경제 회복'으로 무게 추 옮겨

"정부는 일자리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 집중해야"

내주 5차 비상경제회의서 '일자리 대책'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쓰나미로 내수 위축에 이어 고용 시장으로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대규모 실직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위기 당시 대량 실업을 막지 못해 비판을 받았던 과거 정부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제 대응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 이번 메시지의 골자였다. '일자리 대책'은 내주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며 "우리나라도 고용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 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며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코로나19 국면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만큼, 그 이후를 내다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단기 임시직 일자리 감소는 물론 실업률 급감 등 '고용 쇼크'를 염두에 두고 일자리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고용 위축이 결국 경기 침체를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실직을 막는 안전망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일 27명 → 11일 30명 → 12일 32명 → 13일 25명 등 두 자릿수를 이어가며 점점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도 "방역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방역과 피해 최소화 측면에 무게 추를 두고 상황 관리에 나섰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다. 여타 나라보다 안정화 추세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경제의 쳇바퀴를 돌리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역량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4.13.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이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며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하여 다른나라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실직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8982억원을 기록하면서 고용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장 주안점 두어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으로 사각지대에 노출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각지대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주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충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유지 인센티브 제공, 실직에 대한 안전망 마련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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