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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대책, 시간 끌수록 국민 피해…집행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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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28 10:22:29
"3차 추경안 시기 놓지치 말아야…빠르게 결정, 빠르게 행동"
"지금부터 본격적 경제 위기 국면…끝모를 경제충격 가시화"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역량 집중 위기국가체계 갖춰야"
"내수활력 대책 준비할 때…소비 진작 시간표 앞당길 필요"
"한국판 뉴딜 적극 추진…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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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한 경제 대책과 관련해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굳이 신청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며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항공·해운·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며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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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28. dahora83@newsis.com

문 대통령은 "전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경제 전시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 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해 본격적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활력을 경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할 것은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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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28. dahora83@newsis.com

이어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지금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다"며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외로 나간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원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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