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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發 '고용쇼크'에 공공 일자리 등 154만개 긴급처방

등록 2020.05.14 1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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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자활근로 60여만개, 야외·비대면 즉각 시행

청년 등 비대면·디지털 직접일자리 '55만개+α' 신규 창출

일자리 확보 동참 민간에 6개월간 최대 100만원씩 지급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절차 이달 중 재개…4.8만명 채용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자수가 급감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공무문 일자리 154만개를 확보하는 긴급처방을 내렸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을 즉시 추진하고, 고용충격이 큰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채용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공무원과 공공기관도 이달 중 시험 일정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통계청이 내놓은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7만6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위축이 심화되고, 수출감소 등으로 인한 제조업 충격이 고용 둔화로 이어졌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고, 일시휴직자의 큰 폭의 증가세도 지속됐다.

청년고용율은 취업자 감소 탓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직 활동 없이 ‘쉬었음’ 인구는 43만7000명으로 관련 지표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7819억원, 3월 8982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4월에 또다시 최고치를 찍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5.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7819억원, 3월 8982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4월에 또다시 최고치를 찍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5.11.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 같은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버팀목 일자리 154만3000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정예산으로 계획된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중 코로나19 사태로 정상 추진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60여만개 일자리를 최대한 빨리 재개하기로 했다.

선발을 마치고도 코로나19로 중단된 44만5000개 일자리는 감염 위험이 적은 야외와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해 즉시 시작한다. 채용일정 지연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지 못한 일자리 16만7000개는 이달과 다음달 중 면접 등 선발절차와 교육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직자와 휴·폐업자를 비롯해 최근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채용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도 채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채용기회가 줄어든 청년층의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도 확보한다. 최장 6개월 이상, 주 40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 보장과 4대 보험 적용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층과 실직자, 휴·폐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는 생활방역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일손이 부족한 지자체 공공일자리 30만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자리 확보에 동참하는 민간에는 채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청년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하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취업취약계층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월 100만원의 채용보조금을 최대 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법원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로 입실하는 가운데 발열체크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 2020.02.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법원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로 입실하는 가운데 발열체크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 2020.02.22.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이르면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절차가 중단된 국가공무원 2만3000명과 공공기관 직원 2만5000명에 대한 채용절차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가공무원은 6월까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면접 등을 거쳐 3분기부터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7·8월 예정된 채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6월까지 모집공고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충격이 더 광범위하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수출·무역, 홍보·마케팅 우선 지원 등 추가 예산 없이 지침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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