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준금리 0% 수준으로 낮춰야…증세 논의도 필요"

"기준금리 인하, 파급 효과 큰 만큼 우선돼야"

한은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 정책 동원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 위해 증세 논의 필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 경제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증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20일 '2020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 성장세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 내외로 하락하자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시급하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 침체가 우려되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0.75%로 대폭 하향했다. 지난 4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DI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도 0%대를 보이면서 실질금리(기준금리-기대인플레이션)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근원물가는 1999년 12월(0.1%) 이후 최저치인 0.1% 상승에 그쳤다.

현재 기준금리(0.75%)가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광범위한 경제 주체들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파급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4.09 [email protected]

여기에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3차 추경 편성 등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화 당국은 민간 부문 유동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국채 공급을 일부 흡수하는 정책 조합으로 현재 위기 상황을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아 지금 필요한 정책은 기준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그다음에 비전통적인 양적 완화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며 "광범위한 경제주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 금리 인하"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로 발행되는 국채가 상당 부분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게 될 텐데 한국은행이 국채 일부를 받아줄 수 있다면 유동성 제한이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가계가 파산할 경우 경기 회복이 더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정상화는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 목표인 2.0%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향후 경기 회복이나 농산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이 일부 반등하더라도 통화정책 정상화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이 충분히 안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통화정책의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고 있으며 근원물가는 지난해 3월 이후 0%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2020.05.14. [email protected]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 2차 추경예산은 대부분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이전지출로 구성돼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지속된 법인실적 악화 및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영향으로 금년도 국세 수입이 예산상 계획치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 경정을 위한 3차 추경도 필요하다고 봤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올해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총지출은 지난해 본예산(469조6000억원)보다 13.1%나 증가했다. 반면 2차 추경으로 총수입은 본예산(476조1000억원)보다 1.3% 증가한 482조2000억원에 그쳤다.

국가채무는 2차 추경으로 819조원까지 불어나면서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78조2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경상성장률 3.4%로 계산한 수치다. 만약 KDI가 제시한 올해 경상성장률 0.6%를 적용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더욱 올라가게 된다.

KDI는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크게 상회할 수 없기 때문에 격차를 점차 축소할 방안을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증세를 꼽기도 했다.

정 실장은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지 수요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채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정수입도 확대돼야 하는데 그중 하나의 방법이 증세"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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