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통합당 제주도의원 “생활지원금 전 도민 지급하라”
1차 지급분 잔액 포함해 지급 요청
道 “긴급 가구 지원 효과 떨어져”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2차 제주형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5.22. [email protected]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2차 생활지원금이 전 도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도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2차 생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며 “1차 생활지원금 지급 결과 예산 잔액이 150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의신청도 6000건에 이르는 등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일동은 전 도민에게 생활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별적·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 생활지원금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원 마련에 대해 박원철 원내대표는 “전 도민에게 생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면 약 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1차분 잔액 150억원과 2차분 468억원, 상반기 불용액을 합치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자꾸 재원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도민들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전 도민이 코로나19 정국을 이겨내는데 1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도 재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도는 1차 생활지원금을 도내 12만9230가구에 420억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 부대의견인 전 도민 지급에 대해 재원이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20만~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긴급한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1차 지급분에서 120억~130억원 가량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애초에 기금을 활용해 지급했기 때문에 1차 지급분 잔액이 남는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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