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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험시설 아니라도 전자출입명부 임의 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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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5 14:03:45
의무대상·임의대상 구분해서 시스템 도입
임의대상은 이용자 동의하에 시스템 적용
이용자 QR코드 발급…관리자앱으로 확인
전자명부 도입 어려운 경우 수기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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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5.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고위험 및 집합제한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하고,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임의 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시스템 도입을 허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가 행정조치 내린 곳 외 사업장·시설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를 내린 경우 별도로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정부가 권고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감성·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9개 고위험시설, 수도권과 대구 등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코인노래방, 다음달 7일까지 운영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전국 유흥시설(유흥·감성주점 등)을 '의무 대상 시설'로 정하고 전자출입명부를 1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 시설은 임의 대상 시설로 정하고, 지자체별 조치를 통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강호 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장은 "전자출입명부 관련 적용 대상을 의무대상 시설과 임의대상 시설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며 "집합제한 명령 대상, 고위험 시설,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의무 대상 시설이고, 그 외 시설관리자가수기 명부 작성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임의대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반장은 이어 "현재 수기 명부 작성에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가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는 만큼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도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이용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이용자가 거부할 경우 시설관리자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수기명부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24일 원활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설 이용자에게 일회용 QR코드를 부여하고, 시설 이용시 이름·연락처 등 정보를 4주간 보관한 뒤 파기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현재 개발 중인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은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각각 관리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보건당국은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어려운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며, 수기명부 파기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반장은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면서도 "개인 정보라는 부분 등이 충분히 노출이 안되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전자출입명부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명쾌하게 어느 시점까지 보관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4주간 보관토록 돼 있으니 이에 준해 수기명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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