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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년'…산업부 "생산 차질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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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4 06:00:00
고순도 불산액 양산 성공...불화폴리이미드 자체 기술 확보
EUV용 레지스트, 美기업 듀폰서 생산설비 투자 예정
100대 핵심품목 재고 1년 전보다 2~3배 확대
이달 내 '소부장 2.0' 전략' 발표...'포스트 코로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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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지난해 7월4일부터 수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3개 품목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였고 수입 의존도도 높았다. 당시 일본이 우리의 아픈 곳을 찔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이유다.

하지만 우려만큼의 흔들림은 없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년간 이와 관련된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후 내놓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4일 산업부 자료를 보면 수출 규제 3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액화 불화수소(불산액)의 경우 국내 화학 소재 전문업체인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 불산액을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을 증설했다.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EUV용 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 듀폰으로부터 관련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했다. 듀폰은 2021년까지 충남 천안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과 반도체 웨이퍼(기판) 연마재인 CMP 패드 생산을 위한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에서 자체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현재 국내 수요기업과 시제품을 테스트 중이고 일부는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다.

국내 휴대폰 기업은 신제품에 불화폴리이미드 대신 UTG(울트라 씬 글래스)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것이다.

산업부는 3개 수출 규제 품목 이외에도 앞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경제성·시급성 등을 따져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중이다.

지난 1년간 100대 품목에 대한 재고 수준은 2~3배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미국·유럽산 제품으로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고 해외 투자 유치, 대규모 설비 투자,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국내 공급 기반을 대폭 늘렸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서 발생한 어려움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처리한다. 관계 부처, 유관 기관, 업종별 협회 등 총 25개 기관으로 구성된 이 센터에서는 그간 9개사에 대한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1496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5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다.

앞서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대책'을 통해 기업 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기업 수요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결해 기술 개발에서 납품까지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발굴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총 17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승인했고 연구개발(R&D), 금융,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해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R&D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 중심의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도 출범했다. 여기서는 소재를 적용한 공정·부품·시스템까지 패키지로 개발하고 5년의 연구기간 내에 기술이전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투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기업에 상장 시 심사 기간 단축 등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 지난 1년간 4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소재·부품·장비 추진체제를 조율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 맡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정책 수립, 협력모델 승인, 대책 이행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지난 4월1일부터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2001년 제정된 '부품소재 특별법'의 대상·기능·범위·방식·체계 등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2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고 지난 6월 말 기준 1조5750억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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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얼마 전부터는 기존 수급 관리 품목을 100개에서 338개로 늘려 상시적으로 점검·관리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특이 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수입 규모 등과 관계없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 관리하는 식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해 기술자립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성장 단계별로 스타트업,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R&D, 세제,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안으로 '소부장 2.0 전략'도 발표된다.

지금까지의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수출 규제 대응 차원이었다면 여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 슬기롭게 극복 중이며 우리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제조 강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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