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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오늘부터…여야, '공수처 출범' vs '추미애 탄핵'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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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6 06:00:00
與 소집 요구로 6일 집회 공고…통합당도 복귀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 위해 상임위 가동
통합당, 국정조사·특검 요구 등 전방위 공세 준비
공수처법 최대 쟁점 될 전망…인사청문회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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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3차 추경예산안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20.07.0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윤해리 기자 = 2020년도 7월 임시국회가 6일 열리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등원을 예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치열한 장내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81명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6일 오후 2시 제380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부동산 대책 법안,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3차 추경안 처리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제 국회는 법과 제도 정비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6일 국회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항의해 의사일정 보이콧을 이어온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는 등원해 원내에서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국회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대북정책·윤미향 사태 국정조사 검언유착 사건 특검 등 현안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연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등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양당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공동 제출했다. 검언유착 특검 추진 등 전선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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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 회동 자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7.05. photo@newsis.com
민주당은 통합당의 추 장관에 대한 공세가 검찰개혁을 발목 잡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공수처 출범 등에 박차를 가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주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은 15일 출범 맞춰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통합당도 법을 준수해주길 기대하고 이에 관해선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통합당은 야당에 주어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거부권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단계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교섭단체 야당 몫이다.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추천위를 주저앉힐 수 있다.

또 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결정권을 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과 신임 통일부 장관·국정원장에 각각 내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5일 회동에서는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며 소득 없이 헤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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