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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범죄자다"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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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7 16:28:09  |  수정 2020-07-07 17:56:44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등 75건
이름, 사진, 연락처, 출신지 등 개인정보
디지털 교도소 "피해자 위로하는 목적"
"범죄자가 두려워해 신상 공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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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2020.07.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해 7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온라인 사이트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비롯해 75건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상태다.



이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이름, 사진, 연락처, 출신지역 등이다. 이 정보는 수사기관의 결정 혹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이트는 제보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이트에 공개된 이들은 최근 미국 송환이 불허된 손씨를 비롯해 '갓갓' 문형욱(25),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25) 등이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정보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이트는 성범죄자 외에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사진도 공개하고 있다. 최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최숙현(23) 선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팀 닥터로 추정되는 인물의 개인 정보도 이 사이트가 공개했다.

최근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모씨의 이름과 사진 등도 올라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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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yesphoto@newsis.com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사이트 소개'를 통해 정보가 공개된 이들을 '악성 범죄자'로 규정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한다"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교도소 측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도 공개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교도소의 신상 정보 공개는 문형욱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적 검토를 통해 공개된 정보가 아닌 만큼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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