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주 1주택자, 7·10 대책으로 가중되는 세부담 없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100% 감면"

주택 교체 목적 일시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없어

장기 보유 1주택 고령자 '세부담 상한 특례' 추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세 부담은 없다고 1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7·10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반박한 셈이다.

정부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100% 감면해준다.

[세종=뉴시스] 1세대1주택(시가 15억) 종부세 세부담(사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캡처)

앞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1~3%를 유지하되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와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p)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알렸다.

이어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연 6만~50만원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중 시가 15억원(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의 59.1% 수준이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실소유 1주택자가 최대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종부세는 올해 12만원에서 내년 18만원으로 6만원 늘어난다.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올해 42만원에서 내년 92만원으로 50만원 증가한다. 여기에 계산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 내년 95%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0%, 내년 75%를 적용했다.

[세종=뉴시스]  1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계산 사례(사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캡처)

정부는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산세의 경우 세율 변동이 전혀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도 대다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세 9억원 미만·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변동분만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결정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 가액별로 세 부담 상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렸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5% 이내로, 공시가격 3억~6억원 이하면 10% 이내, 6억원 초과면 30% 이내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격상승 폭이 적은 A 주택의 경우 보유세 증가 부담이 크지 않지만, 가격이 많이 상승한 B·C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기준 시가 7억9000억원(공시가 5억5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내야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14만4704만원이다. 내년 주택의 시가가 9억원(공시가 6억3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148만3344만원으로 33만8640원 증가에 그친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시가 31억7000만원(공시가 23억7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공제가 없으면 최대 1788만5304만원이다. 내년 이 주택의 시가가 34억5000만원(공시가 27억6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2898만864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1년 사이 1110만3336원이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양도세의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을 시행(분양 물량의 7~15%)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 주택 분양 시 20~30%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시 주택담보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10% 완화를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해 LTV 최대 70%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나가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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