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미성년 피해자 3배 늘었는데…삭제 인력 2명 늘어

관련 법안 통과로 권한 강화된 디성센터

내년 삭제지원팀 26명…1명이 1만건 삭제

8명이 기간제…긴급 삭제 업무 투입 안돼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정규직 필요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삭제를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치권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삭제지원 인력이 2명 증원에 그치며 만성적인 센터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욱 악랄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여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디성센터에서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하는 인력은 내년 26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24명에서 정규직 2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중 1명은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맡는다. 다른 1명은 센터 내 삭제시스템을 관리하고 삭제지원을 담당한다.

또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성센터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 근거법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현재 센터는 설치 근거법의 부재로 해외로 퍼진 불법영상물 삭제를 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삭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센터가 삭제를 요청한 93만8000건 중 29%인 26만9000건이 아직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며 삭제 지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피해자 보호의 핵심인 인력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원 예정인 '2명'이 센터의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디성센터의 삭제지원 인력은 정규직과 기간제로 나뉜다. 현재 삭제지원팀 인원은 24명이며 이 중 기간제 인력은 8명이다.

지금까지 센터는 기간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필요한 인원을 충당해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로부터 받은 연도별 디성센터 인력 현황을 보면 2018년 설립 이후 정규직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17명, 2021년 17명, 2022년 21명, 지난해 24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의 경우 2019년 26명, 2020년 50명, 2021년 22명, 2022년 18명, 지난해 15명이다.

2019년 'n번방 사건'으로 2020년 인력이 대폭 늘어난 것 외에는 증가율이 미미한 상태다.

센터는 이 같이 절반 가까이 기간제 인력으로 채워지는 수급 체계를 문제라고 본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9인,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정규직과 기간제 인력 간에는 업무 숙련도 및 이해도의 차이가 있어 맡고 있는 업무 내용도 다르다. 특히 기간제는 최근 딥페이크 사건과 같이 긴급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중 삭제 및 긴급 삭제 업무에 투입되지 않는다. 담당자가 없을 경우 공백을 채우는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기간제 특성상 업무 기간도 짧다. 센터 측에선 짧게는 3개월, 길어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삭제지원팀의 경우 업무의 강도 및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돼 교육훈련기간도 길다. '1인분'을 할 수 있을 시기에 센터를 떠나는 셈이다.

센터가 그간 수행한 삭제지원 건수에서도 인력 문제가 드러난다.

디성센터는 2018년 설립 이후 5년 간 총 91만1560건의 삭제지원을 진행했고 지난해 삭제지원은 24만5416건이다. 2018년 2만8879건에 비해 약 8배 증가했다. 삭제지원팀 모두가 삭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해도 지난해 1인당 1만건 이상을 맡은 셈이다.

또 김남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여가부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우(70%)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수 분 이내지만, 텔레그램 등 보안이 철저한 플랫폼이나 회원제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된다.

아울러 센터는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3만5599건을 삭제지원했다. 2022년(3만1053건)에 비해 14% 늘어난 수준이다.

딥페이크로 한정해도 삭제지원 건수는 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25일까지 딥페이크 삭제지원 건수는 502건으로 지난해 298건에 비해 68.4%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올해 238건으로 지난해 86건에서 약 3배 늘었다.

딥페이크 관련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며 업무의 양도 늘어날 전망이다. 불법영상물과 함께 유포된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함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단기간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인력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문화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2명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매년 2명~3명씩 기간제 인력이 충원되고 있지만 교육 비용이 드는 등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등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도 진화하기 때문에 현재 8명 기간제 인력을 모두 정규직화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전했다.

여가부 관계자도 "지속적으로 정규직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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