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한국판 뉴딜, 코로나 극복 핵심…데이터청 검토"

"그린 뉴딜…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 도입"

"새로운 산업서 더 많은 사람 일하게 법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일하는 국회' 당론 1호 법 발의…국회 바꿀 것"

"자치경찰 도입 등 경찰개혁 입법도 신속 처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 전략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 혁신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한다"며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개 글로벌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RE100'을 선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며 "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투자를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국회 개혁 추진 의지도 다잡았다.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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