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집중된 정 총리, 박원순·부동산·이스타 '총망라'(종합)

"박원순 성추행 수사, 축소·증폭할 이유 전혀 없어"

"수도 이전, 부동산 대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

"외국인 치료비 부담, 상호주의 입각해 법 개정"

"이스타 사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어"

"ILO핵심협약 비준, 한-EU FTA 사안…약속 지켜야"

"디지털성범죄, 예산·입법 통해 근절해야 할 악(惡)"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증폭하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며 "관계기관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할 일은 제때, 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바라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하자 "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여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도 이전 문제와 부동산 대책은 별개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이 "수도 이전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다. 종합적인 국가 관리 차원에서 안보나 행정, 정치·경제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수도 이전 문제와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교육·사회·문화분야 질문인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정 총리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국가가 치료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책을 마련해놓고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치료비 지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최근에 그 법을 고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비나 치료비 등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아주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조치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4. [email protected]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며 대량 실직 우려가 현실화된 이스타 항공 사태에 대해서는 "실업교육 등 관계부처가 필요한 조치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와 일가가 소유한 지분을 내놓는 조건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자 정 총리는 "당연히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노력하겠지만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사안"이라며 "비무역적 보복이 이루어지면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 실리적으로도, 국제사회와 한 약속은 지키는 것이 도리다. 필요한 입법도 하고 비준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한 입법 과제도 정비해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정말 근절해야 할 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근절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TF가 역할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든 이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묻자 "정부로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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