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정부, 대북 전단 살포 단속 느슨하게 한 건 잘못"

"대법원서 불법판정 내려…최종 판결 준수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단속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느슨하게 (단속)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것은 실정법에도 위반되지만 특히 우리 국민은 대법원 최종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며 "2016년 3월 박근혜 정권·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불법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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