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움직임에 남북한 모두 반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외 아베 총리 등 언급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평화헌법 위배 지적

남북한 모두 일본 움직임에 부정적인 평가

[도쿄=AP/뉴시스]지난 25일 일본 도쿄 소재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고노 다로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6.26.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일본 정부가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는 가운데 남북한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자신들을 겨냥한 공격 역량을 키운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평화헌법 상 전수방위 원칙을 깨려 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 방위상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8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일본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사일 발사 전 단계에서 적의 발사대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 상 자위 범위에 포함된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방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육상 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보완 대책으로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논의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인식을 토대로 자민당 국방부회 등에서 제안이 나왔다"며 "정부도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당시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상대방의) 공격이 행해질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밝힌 뒤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가 전수방위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도 2003년 방위청(현 방위성) 장관 시절 국회 답변에서 미사일에 연료 주입을 시작하는 등 일본을 공격할 의사 표명이나 준비 행위가 있는 경우 적국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일본 정부 인사들이 띄우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이란 상대국이 일본에 대한 공격을 시사하며 탄도미사일 발사에 착수했을 경우 일본이 사전에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분으로 F-35A 전투기 합동타격미사일(JSM), 이지스함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확보해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쪽으로 새 방어 전략을 짜면 이는 평화헌법 상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 무력행사를 금지하며 상대방에게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자위용 방위력 행사만 가능하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6.19.

이 때문에 일본 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지난달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반대(55%)가 찬성(37%)보다 많았다. 자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찬반은 각각 48%와 47%로 비슷했다.

남북한도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부정적이다.

우리 국방부는 6일 일본에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고노 다로 방위상 발언에 대한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한 전수방위 기본 개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역시 "무분별한 군국화 책동"이라며 일본을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4일 논평에서 "각종 전쟁 법규의 조작을 통해 교전권, 참전권을 암묵리에 확보하고 옹근 한 개 전쟁을 치를 만한 전투력까지 보유한 일본에 선제 타격 능력의 합법화는 재침 준비의 최종 완성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을 지속할 경우 남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에 반발하며 무력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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