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재명 "종교집회 금지는 도민 안전위해 불가피"

"종교모임 후 단체식사, 성가대 연습 등 위반사례 반복"

"방역수칙 위반 엄정히 책임 묻겠다…아니면 2차 대유행"

"경제효과 입증된 전 국민 지역화폐 지원 1~2번 더 필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집회 금지는 종교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그동안 다양한 대상에 행정명령을 해오면서 효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은 검토했나.

"현재까지 우리 감염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들은 충분히 잘 작동되고 있다는 생각한다. 현실적인 법령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저나 우리 도 소속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현장행정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벌칙강화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 데 현재로서도 참여구성원모두에 대한 벌금 300만원 처벌이라든지 감염비용 전액 구상청구는 매우 가혹할 정도의 응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말씀드리지만 예외없이 위반행위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에 따른 구상, 처벌 등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용인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종교시설 내 집단 감염이 주춤하다 다시 확산된 원인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킬 경우 종교시설 내에 종교행위와 관련해서 마스크착용이라든지 간격유지, 소독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지키면 실제로 위험도는 크게 높지 않다. 지금까지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방역수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즉 집단식사, 합창단들이 마스크 끼지 않고 빼곡하게 모여서 찬송을 연습하는 등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합제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고 전에도 수없이 강조하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동일한 수칙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의사협회 파업이 코로나19 방역이나 확진자 치료 등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보나.

"의사들의 파업이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방역에 관한 문제는 공공영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준비하고 또 대비하도록 하겠다."

-서울시의 경우 시청 광장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경기도에는 서울 광장이나 서울의 도심처럼 전국단위의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는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지 명령이자 집회 제한 등은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실질적인 필요가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고려하고 있나.

"지금 1차 대유행 때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고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위기가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일단 정부차원 대응을 지켜보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효율적인 경제위기 대응정책에 결과를 내왔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와 지원제도는 한 두차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떤 경제 정책보다도 우리 소비를 확충하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소비와 매출증대로 생산유발까지 하는 효과가 검증됐기 때문에 경제정책으로 경제 방역정책으로 추가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드린다. 다만 정부차원의 결정이 어렵거나 했을 경우에는 도차원의 대책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만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수렴하고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

-미군 확진자 관련 협의체 내용은.

"일단 미군 감염자와 관련해서 미군의  감염숫자가 미군 전체 숫자대비 비율이 매우 높다. 경기도의 경우는 10만명 당 기준으로 감염자수를 계산하면 전국에  6위 정도 된다. 12~1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미군 같은 경우에는 수 만명에 불과한데도 100명이 넘고 있다. 감염위험비율이 매우 높은 위험집단임이  분명해서 이 때문에 합동군사훈련도 비록 벙커 내 훈련일지라도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일이 있다. 현재는 이 문제들을 포함해서 워킹그룹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도입장에서는 미군부대 내의 상황이라든지 미군들의 입국이나 출국들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우 불안하긴 하지만 협의체 가동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