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교밖 청소년 24만여명…추계방식 바꿔도 증가 추세

기존 방식 추계시 2016년 11만여명 부풀려져

교육기본통계 기준 나이 임의 재가공 문제 지적

'일관성 없다' 지적에 연구…기준 연령 등 재조정

"인구 규모 추계 답은 없으나 일관성은 갖춰야"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사진=뉴시스DB). 2020.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학업을 중단에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을 추계한 결과 지난해 24만4191명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추계해 오다 통계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최근 연구를 거쳐 추계 방식을 바꿨다. 바뀐 방식으로도 인구 대비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여가부는 2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계 방법 연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2013년 27만1404명에서 지난해 24만4191명으로 줄었다. 저출생 문제로 청소년 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구 대비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3.9%에서 4.2%로 오히려 증가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6년까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법무부 국제인구이동통계를 갖고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산출해 왔다.

기존 방식에서는 학령기인 7세~18세를 기준으로 잡고, 교육기본통계에서 6세~17세 학생 통계를 7세~18세로 2차 가공해 간접적으로 추정해 왔다. 연령을 잡는 기준일에 대한 정보가 그간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연도 12월31일 기준 연령으로 임의로 조정해 추산해 왔다.

학교를 그만두고 해외로 출국한 학생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구이동통계에서 12년간 누적된 순출국자 수를 반영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일관성이 없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자료 시점과 연령 기준, 시점을 통일하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집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예컨대 국내 학교 입학 없이 3세에 출국해서 지금껏 해외에 나가 있는 청소년은 엄밀히 말해서 정책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고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기존 방식으로는 3세에 출국한 경우를 순출국자 수에서 빼지 못해 제외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 방식은 학령인구 연령기준을 교육기본통계에 맞춰 통일했다. 매해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6세~17세까지를 기준 연령으로 정했다.

주민등록인구현황, 국제인구이동통계와 교육기본통계를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점은 같다. 다만 순출국 수는 18년간 누적된 수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여가부는 내외국인 출입국 연령이 월별 통계에서 만 나이만 공표하고 있어 여전히 출생한 월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에 기존 방식으로 추정한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35만8000여명이었다. 새로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한 결과,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4만6694명으로 추정됐다. 11만여명이 부풀려졌던 셈이다.

하형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블루노트 통계 50호'에서 "특정 집단의 인구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에 명확히 알려진 정답은 없다"며 "사용자료, 연령 기준, 자료의 시점, 연령의 기준 시점과 학업 중단 세부 항목 등을 명확히 정하고 일관성 있게 집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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