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계대출, DSR 확대 검토…서민 피해 고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2007~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 가계부채가 이슈가 됐고 마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올 1분기말  75.2%까지 23.3% 줄였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69.2%에서 95.9%로 26.7%나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가계부채의 반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런 수치만 봤을 때 지난 10여년간 가계부채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잉대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모든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에도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대출연장이나 대환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실패와 성공을 떠나 가계부채가 상당히 증가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그래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조치를 취했고 증가속도가 지난해 말 4%대로 좀 줄었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GDP 대비 임계점은 85% 정도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 10% 이상 늘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95%대까지 10%가 늘었다"며 "이 점이 상당히 심각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율이 크게 늘어났는데 괜찮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안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창구를 다 막아버리면 증가율이야 쉽게 잡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주름살은 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7%, 5% 등 연도별로 낮춰가는 연착륙을 하려는 것"이라며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용이라 생각해 터줬는데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어 갭투자를 막았고, 이제 그렇다고 전세자금을 다 줄이면 (서민들이)또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DSR은 자기 능력범위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좋아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줄여야한다는 당위성과 돈을 달라는 현실성 사이에서 고민스러운데 잘 염두에 두고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 정상적인 상황에서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만기연장을 일괄적으로 했다"며 "따라서 관리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화 되면 만기연장이나 대환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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