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이스타항공 노조 만나겠다…지원책은 한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제안해서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질문에 "이스타항공 문제를 게이트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 지원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스타항공 측에서 법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분담금을 분담하지 않아서 정부로서는 지원대책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법원의 회생결정개시가 내려지면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지만 고용지원금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일방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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