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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의혹 검사' 공개한 박훈, 피소…"공익 아니고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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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30 11:31:19
시민단체,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김봉현 편지 사실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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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박훈 변호사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검사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 검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인물 중 한명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2020.10.30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시민단체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편지에 적은 '검사 술접대'과 의혹과 관련, 해당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SNS에 공개한 박훈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30일 "박훈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현 시점에서 김봉현의 옥중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봉현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개한 내용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쓰레기'라고 지칭함과 동시에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랍니다'는 표현을 써 모욕했다"고도 했다.

사준모는 김 전 회장 옥중편지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사준모는 "김봉현의 옥중편지 내용과 김봉현을 변호한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검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실제로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개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 허위의 사실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춰 피고발인이 게시한 글이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며 A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에서 깐다(공개한다)"며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박 변호사가 올린 SNS 포스팅에는 A검사의 실명, 얼굴 사진을 비롯해 학력, 사법연수원 기수 등이 올라와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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