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비자단체, '통신비 인하 3법' 처리 국회에 촉구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통신 공공성 확대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3개를 ‘통신비 인하 3법’으로 선정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발표했다. 

통신비인하 3법은 통신소비자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청했던 유보신고제 강화를 위해 인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부 안), 그리고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승래, 김승원, 전혜숙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다.

통신·소비자단체는 ‘통신비 인하 3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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