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학교·과밀학급 매일등교 어렵자…조희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교육공백, 학습결손 우려 커지고 있어"

"과감한 교원 증원, 재정 투입 필요하다"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도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수업을 계속하려면 "유·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17일 공개 요구했다.

국회에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싣는 한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교원 증원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며 "등교수업 시 교실 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이며,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과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1 매일등교를 추진했다.

그러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명이 넘는 과밀학급학교 등 11개교를 포함 24개교(4.0%)에서 매일등교가 불발되자, 시교육청은 지난달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예산, 교사 확보에 나서기로 하고 정치권을 접촉해 왔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장기간에 걸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으로 인해 교육 공백과 학습 결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초교 21.1명, 중학교 23.3명으로 아직 국제 수준에 못 미친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더라도 기술 혁신에 대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에서 학교 교육은 주로 학급 단위로 이뤄진다"며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만이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최대한 발현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각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중앙정부 역시 국정 과제의 하나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발전적인 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를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대신 법률상 20명 이하로 못 박자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도 "거듭 지지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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