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2.5단계 올려도 500~600명 예상…3단계 격상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에 3주 적용

전문가 "격상 시기 놓쳐…1주 전에 했었어야"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꽝…강제 필요할수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더해, 시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5일 서울 중구 한 대형마트에 밤 9시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부터 2단계 조치에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에 더해 일반 상점과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모두 문을 닫도록 시는 강제하기로 했다 2020.1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 이를 연말까지 3주간 적용키로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뒷북 조치'라며 선제 대응을 위해 3단계 수준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며 "현 유행 양상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계 조정 조치는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2단계 방역 강화 조치(2단계+α)가 7일 자정 종료되는 만큼 8일 0시부터 3주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5단계는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수가 400~500명이거나 ▲더블링(전날 확진자 2배 이상 급증)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할 경우 상향을 검토한다.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고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1월28일 0시를 기해 400.1명으로 2.5단계 기준에 진입해 9일째 400~500명대로 이날 500명까지 초과했다(416.0명→438.7명→453.3명→471.8명→466.7명→477.4명→487.8명→514.4명).

특히 전국 유행 단계인 2.5∼3단계 격상 때는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5일 기준 중증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전체 550개 중 10%인 55개가 남아있다. 서울 9개, 경기 6개, 인천 5개 등 수도권에는 20개 병상에 환자가 추가로 입원할 수 있으며 대전과 충남, 전북 등 3개 시·도는 중증환자 가용 병상이 없다.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는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은 10~14일 정도다.

전국에 적용하는 2.5~3단계 중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다만 2.5단계에선 위험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3단계 격상 땐 지자체별 완화가 불가능하다.

정 총리가 이날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단계 조정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2.5단계를 시행하되 수도권 이외 지역은 1~2단계 중 위험도에 따라 방역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회의를 연다. 최종 결과는 오후 5시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다.

현재 전국에서 수도권과 광주, 부산 등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기초 지자체(제천, 충주, 천안, 서산, 순천,군산, 익산, 전주, 완주 이서면, 창원, 진주, 하동, 김해, 홍천, 철원, 원주, 춘천)가 2단계를 적용 중이다. 1.5단계는 12개 광역 지자체(세종, 대전,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울산, 강원, 제주)에서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1~2박자씩 늦다며 지금이라도 선제 대응을 위해 3단계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곳곳에서 방역 조치가 못 쫓아갈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한박자, 두박자 늦게 쫓아가고 있다"며 "3단계를 전국적으로 단기간에 2주 정도 강하게 해야 증가세가 꺾일텐데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급격한 증가를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꾸준히 500~600명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경제를 상수로 놓고 거리 두기 단계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것"이라며 "가장 외통수는 늘릴 수도 없고 의료진도 없는 중환자 병상으로 여기가 상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하는 만큼 효과가 있겠지만 과연 위중증 환자 발생, 중환자실 부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물어본다면 이미 때는 늦었다고 본다"며 "수도권에서는 11월25일 정도가 단계를 강화시켜야 하는 적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주일 정도 늦었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는 수도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 교수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저녁에 사람이 안 모이기를 바라는 것인데 국가에 협조적인 사람들의 얘기"라며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더 모여 밀집도가 높아지면 감염 전파되는 점에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라며 "중점관리시설을 집합금지하는 등 좀더 셧다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도 "단계별로 조치가 어떤 게 있어도 국민들이 안 지키면 꽝"이라며 "지켜지지 않을 때는 3단계를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3주간 2.5단계가 시행되면 정부는 우선 전국 국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기본적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식당·카페는 매장 내 취식 제한(카페는 영업시간 내,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외에 매장 출입 가능 인원이 8㎡당 1명으로 추가 제한된다.
   
일반관리시설 가운데선 에어로빅 등 기존의 격렬한 GX류 운동은 물론 헬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더 제한되고 영화관과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실, 놀이공원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 등도 300㎡(약 90.75평) 이상일 경우 서울시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마스크는 이제 2m 이상 거리 두기가 안 되는 실내 전체에서 의무화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예매 제한을 권고한다.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까지 낮춰야 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거나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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