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우린 공약 지키려 최선…야당은 안 지키려 약속?"

"임대주택·공수처법 등 유승민·안철수도 공약해"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 집행 신속히…정부와 협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향한 야권의 공세와 관련, "최근에 한마디씩 하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 등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라고 상기시켰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의 경우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에 통과시킨 주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역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약속한 건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우리는 모든 분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 (야당은) 지키지 않기 위해 공약하고 약속한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힐난했다.

한 의장은 올해 입법 성과와 관련해선 "9월 정기국회부터 시작돼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개혁, 공정, 민생, 경제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그 결과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주요 개혁입법과 공정경제 3법, 특수고용3법, ILO3법 등 공정·민생 입법, 그리고 5.18 특별법과 남북관계특별법 등의 평화·정의 입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야가 지난 2일 합의 처리한 2021년 예산안에는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과 대책을 위한 맞춤형 예산 3조원이 포함돼 있다"며 "벼랑 끝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 (집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본예산에 반영된 기타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신속히 되도록 지원대상, 규모, 구체적 방식을 정부와 빠르게 협의해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선 "치료제와 백신 (공급이) 목전이다.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협동하면 코로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이미 몇 차례 고비를 손잡고 넘어왔다"며 "민간의 참여에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확실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 국회도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쉽지만 잠시 만남을 미루고 조용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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