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조업도 멈추는 3단계, 경제 마비…록다운 생각 안해"

"3단계 파급효과 크고 매우 엄중한 사태…기계적 단계 상향 안돼"

"5인 집합금지, 테이크아웃, 생필품 아닌 상점 집합금지 등 논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심각한 경제 상황 마비가 이뤄질 수 있다며 '록다운'(lockdown·움직임 제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리두기에 대해 매일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논의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많은 분들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단순하게 식당 취식 금지하며 테이크아웃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3단계를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설정한 3단계는 서비스 뿐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게 포함돼 있다. 대단히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고,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태를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단계는 매우 엄중한 단계고, 우리의 전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상태"라며 "그 단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3단계가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보시고, 인지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저 현재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금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고, 현재 단계는 2.5단계니까 3단계로 가야 된다는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정부로서는 지역 간 이동 제한 등의 '록다운'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는 등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게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20. [email protected]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3단계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은 매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고심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5인 등 더 작은 소모임까지 금지시키는 방안, 식당과 카페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는 현 규정을 아예 테이크아웃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대형마트에 대해 일률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의 경우 생필품을 파는 영역에 대해 대형마트든 소형마트든 다 허용하고 생필품과 무관한 영역에 대한 상점들은 집합금지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결정 자체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산이 가속화돼 결국 우리 역학조사를 통한 진단검사와 추적에 한계가 발생하는지, 혹은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해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는지 상황을 관찰하며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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