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백신 도입 면책 논의 회의 지난달 개최…대응 늦어"

백종헌,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 요구자료 받아

공무원 면책 관련 논의…지난달 27일 첫 회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약계층 코로나확진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백신 수급 관련 대응이 늦었다는 의혹이 23일 제기됐다. 해외 백신 도입 사업 추진 시 공무원 면책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가 지난달에야 열렸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이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요구자료에 따르면 해외 코로나 백신 도입 관련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지난달 27일 열렸다.

질병관리청은 제출 자료에서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도입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제1차 적극행정위에서는 공무원 면책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요즘 공무원 추세가 새로운 사업, 민감한 사업을 시작할 때 적극행정위를 요청한다"며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입장과 달리 (백신 구입) 대응이 늦었다는 것이다. 11월에야 부랴부랴 적극행정위를 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대한 '늑장 대처 책임론'이 일자 직접 차단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시는 11월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4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서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 주재(4월 9일) ▲빌게이츠 이사장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협력 확대 합의(4월 10일)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구성 발표(4월 12일)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10월 15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행사(11월 18일) 등의 백신 관련한 12차례의 행보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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