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14개 특고·플랫폼 고용보험…뉴딜펀드 3월 조성"(종합)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고용보험대상 2025년까지 733만명 확대"

"정책형 뉴딜펀드, 20년 장기화 운용 허용"

"친환경선박 전환, 온실가스 70%까지 감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정책형 뉴딜펀드를 본격 개시한다. 통상 펀드 운용 기간은 7~8년이지만, 정책형 뉴딜펀드는 최대 20년까지 장기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보험대상 2025년까지 733만명 확대…직권가입 확대"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지난해보다 약 733만 명 확대하겠다"며 "전(全)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 업종은 내년 하반기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 직종까지 확대한다. 이후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 2022년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플랫폼 업종순으로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 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 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는 모두 고용 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정책형 뉴딜펀드, 20년 장기운용 허용…최대 30% 인프라 투자"

홍 부총리는 "내년 3월부터 펀드 조성을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펀드 재원 배분과 민간유인체계 등 후속 조치를 확정한다"며 "정부는 2025년까지 총 20조원, 2021년 4조원 목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뉴딜투자 가이드라인 등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재원 배분과 관련해 "정부출자, 민간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중 최대 30%(10~30%)를 뉴딜 인프라에 투자하고자 한다"며 "나머지(70~90%)는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6대 핵심 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 제안형 펀드와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 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간자본의 장기·모험투자 유도 및 쏠림 방지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외에도 필요한 분야는 통상 7~8년인 펀드 운용 기간을 20년까지 장기화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투자 필요성·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출자비율을 최대 45%(평균 35%)까지 높이고,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은 최대 4%(통상 7% 수준)까지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2021년 1400억원 규모로 우선 조성한다"며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을 최대 20%(평균 1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공공·민간선박 528척 친환경 전환…온실가스 70% 감축"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Greenship-K) 추진전략'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2030년 한국형 친환경 선박 추진전략은 향후 10년간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최초의 중장기 전략(2021~2030년)"이라며 "해운·조선산업의 친환경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 기회인만큼 정부는 친환경 선박의 기술 확보·보급·확산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기존 선박 대비 70%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율도 현재 1%에서 15%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친환경 선박 기술확보·실용화를 위해 극저온 액화 수소 저장, 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신기술 개발과 신기술의 시험·평가기반의 구축, 이를 활용한 시범 공공선박 건조 및 해상 실증을 통해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지원하는 'Greenship-K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부산·울산항 육상터미널 등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 및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공공선박 388척 및 민간선박 140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오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격상되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음식점 테이블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거리두기 3단계, 일상생활·경제활동 멈출 것"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 내외에서 줄어들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면 일상생활·경제 활동은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방역은 물론 경제를 위해서도 연말연시 기간 중 '배수의 진'을 치고 현재의 2.5+α 단계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전 국민이 일치된 모습으로 방역준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금년 추진 중인 조치들을 다음 주 금년 마지막 날까지 점검·독려·실행하는 등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기대책, 민생대책, 경기대책 들이 1월 시작과 함께 가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검토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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