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야"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지난 여름 시작한 2차 선별지원 아직도 선별 중"

"엄청난 행정비용과 사회적 낭비 문제"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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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히 집행하고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국민의 3분의 2가 선별지원에 찬성했다는 조사결과 보도가 있었는데, 경기도의 조사결과로는 그와 정반대로 경기도민 3분의 2가 2차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 효과를 낸 1차 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 외에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 지원금(현금 선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여름에 시작한 2차 선별지원을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지금도 선별 중이라는 점을 보면 엄청난 행정비용과 사회적 낭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상으로 1차지원금이 2차지원금보다 소득양극화 완화 및 소비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며 "체감상으로도 2차 지원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1차 지원은 2달 이상 명절대목 이상 호경기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장의 중소상공인들 스스로 '나를 선별해 현금 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상황에 재정을 충분히 지출해 경제악화를 막는 것이 경제회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다쳤을 때 잘 치료해야 건강을 회복해 일할 수 있듯이,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 벌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 대상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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