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전적으로 국가 책임"…보상체계 손보나

"계약부터 안정성 문제에 신중…식약처서 다시 심사"

국민 68% '지켜보다 접종'…문 대통령 "안심해도 돼"

이상반응시 보상 약속…"개인 피해 염려 안해도 돼"

신뢰 형성 노력 지속될듯…"불안 크다면 솔선수범"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강조하며 발생하는 부작용 등 피해에 대해선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백신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 구성원이 접종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민 3명 중 2명이 다른 사람 접종을 지켜본 뒤 맞겠다고 하는 등 유보적인 경향이 나타나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백신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임상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만큼 오는 2월 백신예방 접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정부가 최악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보상체계 등을 손볼 것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 보고된 백신 부작용 사례를 두고 거듭 안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부작용 등) 문제 때문에 방역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아스트라제네카, 10월 얀센 등에서 이상 사례가 발생하자 백신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 데 상당 시간을 투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께선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3200만~3600만명으로 예상되는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해 2월말~3월초부터 접종을 시작해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는 11월 전까지 이들에 대한 2회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초저온 냉동 보관 등 안전한 백신 접종 준비 작업은 기본이다. 여기에 필요한 건 얼마나 국민들이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느냐다. 한국은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시 80%가량 높은 참여율을 자랑하지만 지난해 유통 과정에서의 상온 노출과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망 등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보통 완성에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다른 백신과 달리 바이러스가 보고된지 1년도 안 돼 임상 3상 시험까지 개발을 마쳤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결과는 충분하지만 실제 접종은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시작한 단계다.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팀이 8~10일 18세 이상 1094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및 대안에 관한 예비적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 ±2.96%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67.7%는 자신의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지켜보다가 맞겠다'고 답했다. 빨리 맞겠다는 비율은 28.6%였다.

'백신 개발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문항에 8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안전한 백신 예방접종 체계 마련과 함께 피해 발생 시 국가 보상 등을 약속하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거라 생각한다"며 "일부 남은 2차 접종, 또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첫 접종이 2월 말 또는 3월 초가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방역 당국이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코백스(COVAX Facility)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 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의 시기가 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백신 개발사들이 전 세계에 면책 조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월18일 예방접종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 대응과 피해보상 체계 구축을 통한 정부의 보상을 약속했다.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등을 조사하고 감염병예방법 등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규정은 물론 유료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주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보이고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자도 보고되면서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접종 사례를 보면서 한국은 (부작용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한국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보다 신뢰도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며 "그런 경우의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와 인과성이 확인되면 진료비와 보상금이 국가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에선 코로나19 백신의 특수성을 들어 별도의 보상 체계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백신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때를 돌이켜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도 이상반응은 발생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백신은 감염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력과 함께 요양병원·시설 등 집단시설 거주 노인 등 고위험군이 먼저 접종하게 된다.

인과관계를 확인 중인 해외의 이상반응 사례를 두고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국내 예방접종 과정에서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11월)가 오기 전 고위험군 중심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대규모 인원을 신속하게 접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이상반응 보고시 접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도 서둘러 판단해야 한다.

이에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식약처가 공동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 평가, 백신 봉인·접종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영국과 미국 등은 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고령층부터 우선 접종하고 있고 공무원 가운데서도 코로나19 대응 업무 직원이 아니라면 우선순위는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면서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아주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돼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가장 먼저 백신 접종)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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