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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3차 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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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0 10:00:00  |  수정 2021-01-20 11:08:16
정부,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 설 민생안정대책 확정
3만원 연탄쿠폰·20만원 방한용품 취약계층 특별지원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적용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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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직원이 신청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접수를 대신 해주기도 한다. 2021.01.11.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지급을 약속한 3차 재난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가구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추운 겨울을 버티고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온정의 손길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에 큰 타격이 생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250만명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이는 전체 대상의 90% 수준으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일반업종에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에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중 새롭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5만명에게는 2월 중 100만원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가 아닌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44만명과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 중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도 다음 달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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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영하권 추위속 인천 부평구청과 인천유아교육자협의회가 8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2020.12.08. jc4321@newsis.com

개인택시와 달리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설 연휴 전에 나눠줄 예정이다.

복지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 9만명에게 지급하는 설 명절 특별위로금도 기존 4만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1만원 인상한 5만원을 지급한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햇살론 공급규모를 1000억원 추가해 233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저금리 융자와 보증수수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올 겨울 잦은 눈과 한파로 취약계층이 고통받지 않도록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장애인(518개), 노인(94개), 노숙인(41개) 국고지원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하고, 쉼터, 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1800명에게는 패딩 등 2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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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5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84.4도를 가리키고 있다. 2021.01.05. chocrystal@newsis.com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 쉼터를 1만4000곳을 운영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의 30% 수준에서 가동하고,각 공공기관은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운 계층에게 임직원 성금 등을 활용해 연탄과 난방비 등을 후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 명절 소외계층 23만명에게 133억원을 지원하고,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QR코드, 간편결제 등 비대면 방식으로 모금활동을 펼친다.

특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만7000개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 긴급복지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학사업,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재원 마련,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비 지원 등 복권기금 사업도 전체 기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397억원을 1~2월 중 집중 집행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50% 요금가산 없이 평일요금을 적용하고, 노숙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급식, 식품권, 도시락 제공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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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중구 사회복지시설 요셉의집 무료 도시락 제공. 2020.12.22. 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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