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야, 이번 수사 문제없니?"…경찰, 기술개발 본격 추진

AI 기반 범죄수사 지원 기술 추진

시각화, 결과 검증 등 자동화 개념

표준화 체계 구상…수사관 편차↓

요소 기술 활용…실적용은 미지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인공지능(AI)을 통한 수사 사건 관련 쟁점 분석, 결론 검증 등 자동화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역량 균질 문제를 과학기술로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시스 취재 결과 경찰은 인공지능(AI) 기반 범죄수사 지원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관 역량 차이 없이 신속,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지능형 범죄분석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 등이 목표라고 한다.

이는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결론에 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으로 제안됐다고 한다. 분석 체계를 통해 취약점으로 꼽히는 역량차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종전 프로파일러, 데이터 기반 수사 자료 분석을 위한 AI 활용을 넘어 수사 관련 내용을 시각화하고, 과정과 결론을 자동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청사진은 고소·고발 단계에서부터 AI를 통해 사건을 자동 분석, 쟁점과 유사 사례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증거를 제안하고 결론을 검증하는 체계도 구상되고 있다.

즉, 경찰 수사 초기 접근과 조사 과정을 시각화하고 결과 검토 등 절차 전반에 자동화 요소를 담는다는 개념이다. 표준화된 방식이 적용되면서 수사관 개인 역량에 따른 결과 차이를 좁힐 수 있다는 기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I를 통한 수사 보완, 증거 수집 등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류를 송치 전에 개선해 피의자, 변호인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먼저 사건을 자동 분석하는 등의 지원기술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고소장 등에 담긴 문구를 자연어분석 등을 통해 분석, 쟁점을 도출하는 기술 등이 구상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분류하고 판례, 유사 사건 결과 보고 등 필요 문서가 표시되는 체계도 고려된다. 단서를 추출해 사실관계를 유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의 연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대한 죄종별 보완 사항 등을 표시하는 식의 검증 체계도 추진 가능성이 있다. 유사 사건 쟁점에 관한 수준별 반대 증거를 자동 생성해 논리를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될 전망이다.

또 유사 사건과 구조를 비교, 패턴을 찾아 제안하는 자동화 절차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가 유사한 기존 사건 기록은 검색, 다른 패턴은 알려주는 식이다.

AI 기반 검증 체계는 경찰이 보유한 치안 정보와 연계된다. 검증 종료된 사건은 유형별, 단계별 분석을 거쳐 저장되며 이는 다시 수사, 검증 등에 활용하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초기 연구는 특정 사건을 토대로 사건 관련 요소들을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연구는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가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초도 사례에 대한 개발, 분석 이후에는 고도화, 확대 구현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정에서 도출되는 요소 기술 등이 수사에 적용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역량을 집중할 부분과 상대적으로 민사에 가까운 부분을 분류할 수 있는 요소기술이 개발된다면, 수사력 투입 수준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AI 기반 수사 지원 기술이 실제 적용에 이를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이고 추진 과정에서 현실화가 어려운 지점들도 적잖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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