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인권기구 신설…아동학대 법 개정 등 추진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

박범계 "정인이 사건 안타깝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입양부모의 살인죄 및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아동인권기구를 신설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법무부 장관 아래 설치되고,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을 겸임한다. 단원은 법무부 등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외부 전문위원도 별도로 위촉될 예정이다.

신설 조직의 주된 목적은 법무부 장관의 아동인권보호 관련 현안 대응을 보좌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와 관련해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형사사법 대응시스템 개선 ▲법령 개정 ▲대응역량 강화 교육 ▲통계 수집 ▲법무부 내 아동학대대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업무 협의 ▲현안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는 지난달 28일 취임한 박범계 신임 장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 장기간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참으로 안타깝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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