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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기 신도시 내 국토·LH 가족·근무자 토지거래 전수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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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3 15:15:33
"총리실 지휘…위법사항시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
靑 "총리실 1차 조사…감사원 추가 조사 방식 검토"
"산하기관·자회사 등…전직자 등 범위 확대될 수도"
"변창흠은 '관리 책임'…공급책 차질 없이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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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명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 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아울러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조사를 총리실이 지휘하도록 지시한 이유에 대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며 "우선 총리실이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하고, 감사원이 추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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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03. scchoo@newsis.com
아울러 "총리께서 어제 (광명, 시흥 등 해당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은 (조사 대상 지역을) 3기 전체로 확대 지시하고 조사 대상 범위도 넓히도록 지시했다"며 "철저히 진상규명해 투기를 엄단한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이라 함은 산하기관, 자회사 등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전직 근무자까지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하다가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핵심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사장 재직시절 투기 의혹이 발생한 데 대해 "(변 장관에게)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변창흠표 공급책은 차질 없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에 엄정한 조사 통해 리더십과 신뢰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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