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땅투기 전수조사 결국은 맹탕…'생색내기용'

이미 자진신고한 공무원과 혈연인 총 3명이 '전부'

시민들 "자체 조사 이렇게 허술할거면 뭐하려 하나"

스마트산단 들어설 인근 요지는 왜 조사 안하나

[세종=뉴시스]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시청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3.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발본색원' 의지를 보이며 시작한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가 우려했던 것과 같이 흐지부지한 결과가 됐다.

지난 11일 세종시는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야심찬 활동을 시작했다.

특조단은 뉴시스가 지난 9일 단독 보도한 연서면 일원 '벌집' 수십채가 지어져 투기가 의심되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1933필지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착이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세종시 조사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며, 자체 셀프조사가 제대로 되겠냐"며 우려의 소리가 나왔다.

이런 우려 속에 18일 류임철 행정부시장이 내놓은 전수조사 결과 발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는 지난 13일 자진 신고한 공무원 1명과 혈연 관계인 관련 공무원 2명이 전부다.

류 부시장은 "조사결과 스마트국가산단에서의 시 공무원 투기는 없었다"라며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없지만, 제보가 있으면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내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토교통부 등과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하겠다"라며 "농지경작 관련 가짜 농부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세종시의 발표에 시민의 불신은 더 높아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자진 신고한 공무원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며 "수사권도 없는 세종시가 제보에만 의존한 조사는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 발표이며 생색내기용 전시성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마트산단 예정지보다는 투기와 기대 가치가 높은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가 빠졌으며, 세종시 땅과 논, 아파트 등 전 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투기를 스마트산단에 국한해 공무원과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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