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오전 8시 추경 처리…영세농민에 30만원 지원(종합)

추경안 마지막 퍼즐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

0.5㏊ 미만 농민에 30만원씩…46만가구 총 1380억

적자국채 확대 대신 지출조정 늘려 15조 추경 유지

본회의 처리시 이르면 이달 중 4차 지원금 지급 시작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윤해리 권지원 기자 =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24일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0.5㏊ 미만 영세농민들에게 3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상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협상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내일(25일) 오전 8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순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9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지 않고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15조원(기존 예산 4조5000억원 제외) 규모의 정부 추경안 규모를 유지키로 했다.

박 의원은 "(정부안에서) 순증을 안 하면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채발행도 그대로"라며 "일자리 예산도 깎고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도 하고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재원으로 쓰기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특히 협상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1조1200억원 규모의 전농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영세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 오른쪽)가 2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추경 처리에 합의한 뒤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4. [email protected]

당초 여야는 전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농·어·임업 가구에 1인당 100만원 지급을 하려면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다시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도 전농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은 어려우며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야는 0.5㏊ 미만 농민에게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에 따르면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46만가구로 1380억원이 소요된다.

여야는 오는 25일 오전 7시 예결위 추경소위와 오전 7시30분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하는 경우 이르면 이달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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