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똘똘한 한 채 포기않고, 세종은 팔아 이중수익 올린 고위직들

재산공개 보니, 16명 특혜받은 '특공' 팔고 서울 아파트는 지켜

똘똘한 한 채 수익 보장받고, 세종 집은 팔아 수억대 차익 실현

서민들 "특공이 되레 공무원들 공식적인 재산 증식 수단 변질”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70.68% 올라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2021.03.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일부 정부 고위 공직자가 세종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특공) 제도로 받은 아파트에 실거주도 하지 않은 체 시세차익만 챙기고 떠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뉴시스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을 지난 2011년부터 분석한 결과 16명이 세종시 아파트를 샀다 되팔았다.

정부 공직자 1주택 보유 기조에 따라 ‘서울’ 등과 ‘세종’을 저울질하다 일명 똘똘한 1채인 서울은 남기고 세종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특공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또 일부 공직자는 특별 공급으로 받은 아파트에 실거주 하지 않고 때마침 불어온 정부의 '1주택' 기조에 동참한다며 세종 아파트를 팔고 나갔다. 이들은 이미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본 후다.

지난 2011년부터 세종시 아파트를 샀다 다시 판 공무원은 확인된 것만 국토교통부 4명, 산업통상자원부 2명, 청와대 2명, 인사혁신처,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부 각각 1명씩이다.

특히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84㎡) 아파트를 3억8700원에 팔았다. 윤 차관은 서울 강남구에 소유한 아파트는 남겼으며 판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는 특공으로 받은 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특공으로 받은 도담동 한양수자인 에듀파크(84㎡)를 5억 5500만원에 팔고 잠원동 아파트를 남겼다. 은 위원장이 해당 아파트를 지난 2012년 2억3890만원에 사 지난해 다시 팔아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세종=뉴시스]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이른 아침 이사 떠나는 시민. 2021.03.01. [email protected]

황서종 전 인사혁신처장은 세종시 반곡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처분하고 용산구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했다. 황 전 처장이 세종시에 보유했던 아파트 이전 신고 가격은 3억6634만원으로 4억8000여만원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와 관련 황 전 처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밖에도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다주택자였으나 작년에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1채를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7억4500만원이다. 김 실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1채를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렇듯 특공을 받은 후 살지도 않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상황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뒤 11년 만에 뒤늦게 실거주 의무화를 하기로 했지만, 이미 떼늦었다는 여론이다.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신도심)에서의 일반 아파트 분양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렵다. 실제 지난 2월 한 아파트 청약 신청자는 무려 7만 1474명으로 경쟁률 190.1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배정 물량이 13가구에 불과한 90㎡ A형의 경우 2만 7298명이 청약에 몰리면서 경쟁률이 2099.9대 1이나 됐다. 현재 특별 공급 비율은 40%로 공무원들에 우선 분양된다.

시민 A(43)씨는 “덤으로 받아, 살지도 않고 전세만 놓고 몇 년 만에 억대 차익을 남기고 떠나는 특공이 공식적인 공무원들 재산 증식 ‘특혜’ 수단으로 변질 됐다”며 “정작 세종에서 살려는 집 없는 서민들은 이들 때문에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세종을 떠날 판이다”라고 꼬집었다.

B(34)씨는 “직장 생활 하면서 아끼고 절약해서 집 한 칸 장만하려고 수년을 아무리 모아도, 특공 받아 전세 주고 가만히 두기만 해도 수억원 씩 버는 공직자를 보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라며 “이제 와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뒷북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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