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도주의 원조 정치화…노동당 우선순위로만 받아" 유엔대북제재위

"평양 병원 건설 보여주기 식…인위적 정치 시한 맞추려 서둘러"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필수 물품 반입 지연…인도주의 위기 심화"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함께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 현장을 둘러봤다고 1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쳐) 2021.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북한이 자국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정치화해 노동당이 우선순위로 꼽는 분야에만 원조를 수락한다는 국제기구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는 3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419쪽 분량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패널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도주의 지원을 정치화했다"라며 "조선노동당이 우선순위로 간주하는 분야에서만 원조를 수락한다"라고 지적했다.

원조 수락 국가 역시 북한 정권 이데올로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곳으로 제한된다는 게 패널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원조는 거의 확실히 지도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용된다"라며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경제 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라고 했다.

패널들은 아울러 "(김정은) 정권은 보여주기 식 병원을 급하게 건설하려 전력을 쏟았다"라며 "완공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도 없이 건설이 시작됐고 인위적 정치 시한을 맞추려 (건설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추진했으나, 연내 완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이후 지도부의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은 한층 심각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패널들은 지난해 5월과 10월 38개 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설문 결과를 보고서에 실었다.

기구들의 답변을 요약하면, 북한 정권의 코로나19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필수 의약품을 비롯해 영양제 등 원조 물품 반입이 수 개월간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소독 키트 등 의료 물품 반입도 지연됐다.

각 기구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 내에서 어린이와 임신부, 수유부 등 약 44만명에게 제대로 영양이 공급되지 않고, 영양실조 아동 9만5000여명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아울러 약 10만1000여명의 유아가 강화식품을 받지 못하고, 북한 주민 8만9500여명은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제재위 패널들은 "북한은 보건과 의료 서비스, 식량 안보보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계속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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