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구축했다는 공수처…속도 못내는 압수물 분석

조희연 사건 참고인 나흘째 포렌식 참관

"소프트웨어 문제있다고 포렌식 중단해"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완전히 다 갖추지 못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특별채용 추진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를 참관시키며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인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해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서 이날까지 나흘 연속으로 공수처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을 참관했다.

A씨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 실무진이 업무에서 배제된 후 관련 업무 전반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그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포렌식 참관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내부적으로 아직 혼선이 많아 보인다"라며 포렌식 장비가 미비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 변호인은 "오늘도 오후까지 포렌식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선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고 귀가하라고 했다"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일부 도입했으나 모든 시스템이 완비된 것이 아니다보니 1호 사건 첫 압수물 분석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사건을 맡은 부서에서 일부 검사가 법무연수원 교육에 참여하면서 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비 미비로 압수물 분석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힘들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반면 공수처는 '윤중천 면담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수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1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같은달 27일에 2차 소환조사를 하고 이날에 또다시 불러 세번째 소환조사를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 사건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물증을 확보하고 주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이첩한 덕분에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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