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원장 "중대재해 예방, 업종별 노사 간 대화 시급"(종합)

비대면 기자 간담회서 경사노위 운영방향 발표

"산업안전, 노사 공동책임…업종별 기구 제안을"

"완전체 사회적 대화 실패…민주노총 참여 낮아"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은 14일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경사노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한 업종별 노사 간 대화를 꼽았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중계를 통한 비대면 기자 간담회에서 경사노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산업 현장에서 예방하기 위해 노사 공동의 거버넌스를 만들고, 업종별 세부 논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문 위원장은 "그동안 기업은 노조가 산업안전에 대해 관여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고, 노조는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입장이었다"며 "그래서 노사 공동의 역할과 책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됨으로써 산업안전은 노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문제"라며 "이제는 노사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다. 서로 책임지고 역할하는 관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노사 간) 빨리 논의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철강과 조선, 건설 등 주요 업종에서 업종별 관련 논의 기구를 적극 제안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은 민주노총이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불참하면서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완전체로서 사회적 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민주노총의 주체적 변화가 있기 전에는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사노위 차원의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았지만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기' 협력 결의문을 발표했다.

노사는안전한 여름 휴가를 위해 정부의 휴가 분산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는 분산운영 우수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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