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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5조 vs 기재부 20조…'추경 시각차' 딜레마

등록 2021.06.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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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이번 추경 33조~35조…전 국민 지급"
지원금 지급 대상·카드 캐시백 한도 이견
당 "전 국민·50만"…정부 "하위 70%·30만"
홍남기 "채무 상환 함께 검토…보편 불가"
이재명 "보편 지급 옳지 않다는 고정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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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이번 (2021년 제2차) 추경(추가경정) 예산은 대략 33조~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 7월 초부터 추경 내용 심의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쓸 수 있는 재원을 먼저 산정한 뒤 쓰임새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33조원 상당의 추가 세금 수입에 세계 잉여금 2조원가량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박완주 의장은 "(올해 제2차 추경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보편 지급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제3차(35조1000억원)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지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다. 우선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위 소득 150% 이하로, 한국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량이 이에 해당한다.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9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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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와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2. photo@newsis.com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행정 비용을 고려할 때 예산 절약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보편 추진에 무게가 실린다. 재난지원금을 하위 70% 가구에만 줄 경우 10조원가량이,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15조원 안팎이 들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증가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진작책이다. 기재부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 없이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만 30만원 한도로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50만원 한도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30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이번 추경 규모를 '20조원+알파(α)'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추가 세수 일부를 최근 급증한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얘기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8.3%까지 상승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 대상 사업을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배경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에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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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나랏빚을 줄여야 한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총리직을 걸고서라도 민주당의 보편 지급 요구를 막아내겠다는 기세"라고 전했다.

기재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민주당은 날을 세우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22일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번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꾼 적 없다"고 강조했다. "선별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그건 정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선 주자 중 하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주장에 가세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홍남기 부총리에게는) 선별 지급이 정의이고, 보편 지급은 옳지 않다는 고정 관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상위 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냈다. 이런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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