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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대검에 이광철 비서관 기소 방침 재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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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25 19:36:54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빠른 결정 촉구차원 재차 보고
이날 검찰 인사...수사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대구지검 이동 사실상 해체
일각에선 "수사 뭉개기" 우려...박범계 장관 "적재적소에 균형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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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방침을 대검찰청에 재차 보고했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전날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다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이 한 달 전인 5월 12일 대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자,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추가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되기 전 대검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정섭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가 나면서 사실상 수사팀은 해체된 꼴이 됐다. 수사는 앞으로 수원지검 형사6부가 맡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아예 사건 뭉개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직 검사 3명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으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문홍성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재이첩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이 전면 교체됐기 때문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공소 유지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15일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대검이 수원지검 검사 7명을 직무대리 발령내달라는 수사팀 요청을 거부하고 3명으로 제한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대검은 "7명은 너무 많다"는 취지로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선 규모까지 간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 수사팀이 인사 발령이 나기 전 최대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번 인사로 인해 사실상 수사가 뭉개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 뭉개기에 대한 우려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권력형 비리 수사를 뭉개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났거나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돼 2차적인 수사는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적재적소에 균형 있는 인사를 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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