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공공 성폭력, 여가부 의무 통보...2차 가해 공무원 징계 기준 마련"

"공공기관·상장기업 성별 임금격차 분석"

"셧다운제, 환경 변화 고려해 개선할 것"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한국 참가자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장은 반드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녀 모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비대면 방식으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남녀 모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제부터는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성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라며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2차 가해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성희롱 사건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공공부문의 성폭력 문제가 예방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자체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다"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올해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30주년이 되는 해다. 올해 기림의 날은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 청소년들이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전문 연구기관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관련 연구, 교육·훈련, 해외 사료 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UN Women 성평등 센터' 개소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유엔여성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며 "센터는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의제를 선도하는 플랫폼 역할과 연구개발, 교육훈련, 그리고 전문가·기관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남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주거, 일자리, 상호 존중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성평등 포럼도 개최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남녀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계기로 공공기관,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해 발표하겠다"라며 "내년 8월 자본시장법 발효 1년을 앞두고, 상장법인과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성별임원현황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 위기 요인별 맞춤형 고용유지지원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노무·심리상담, 돌봄정보 제공, 경력개발·관리 등 경력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양한 가족 포용과 관련해 "가족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최근 취학연령대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다문화가족 정책의 중점을 앞으로는 학령기 자녀의 성장 지원에 두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정 이후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스마트폰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 변화 등을 적극 고려해 셧다운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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