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기본주택', 저소득층·청년들에 더 불리한 역차별"

"입주대상만 늘면 서민·청년에 돌아갈 물량 줄어들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준비된 경제대통령 정세균 후보 지지 노동자 일만인 선언'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6일 경쟁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겨냥해 "저소득층과 청년 무주택자에 더 불리하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먹을 떡은 제한돼 있는데 먹겠다는 사람이 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지사의 기본주택이 마치 그렇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제한없이 누구나 입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기본주택의 결과가 공정하겠느냐"며 "결론부터 말하면 집 없는 서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택지와 재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 정책대로 공공임대주택 중 50%를 소득·자산 구분 없이 공급한다면 입주대상은 더 늘어난다"며 "이렇게 경쟁자가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돌아갈 물량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기본주택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역차별이 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은 파이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 부동산 공급폭탄을 외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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