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우상향 성장 전환

"불공정 거래· 악의적 불법 징벌적 배상" 공정방안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기”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재명 캠프 제공) 2021.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자신의 1호 대선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하고 경제성장률을 우상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환적 성장 방안과 관련해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사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사업을 지원·육성하겠다"며 "미래첨단산업 영역은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과 ▲사회적 대타협을 공정성장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에서 '0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했다. 제 공약 이행률은 평균 95%"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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