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농공단지 경쟁력 저하…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

"공장입지 규제 개선…행정절차 간소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농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장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산과 고용 규모가 큰 국가 및 일반산단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면서, 작고 영세한 농공단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공단지의 지원수준을 기존산단에 버금가도록 높이겠다"며 "특히,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산단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산단구조 고도화·스마트 공장구축 등 지원사업에 농공단지가 포함되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공압입지 규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에 매진해 왔지만, 일률적이고 경직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단 내 입주업종 확대 및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개별입지 내 공장 신증설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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