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앱공정성연대,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지원사격차 국회 방문

조승래 의원, 오는 3일 마크 뷰제 CAF 임원과 간담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승래 위원장 주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한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를 방지하는 법안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미국 앱공정성연대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소위 '구글갑질방지법' 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고자 국회에 발걸음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는 3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마크 뷰제 CAF 임원이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의 통과를 지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는 설명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인앱결제 강제 등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자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구글의 앱 장터에서 자사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방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글로벌 이목이 쏠려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성장했던 자유로운 환경과 기회를 후발 개발자와 기업에도 보장하자는 취지이다"며 "앱공정성연대 등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법 통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지하는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6월 이원욱 과방위원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개최한 '글로벌 앱공정성 방향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의 레지나 콥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 등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CAF와 매치그룹으로부터 "모든 혁신적인 앱 개발자, 창작자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 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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