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우유 15억 빼돌린 업체 적발

경기도 21개 중·고교 우유급식 실태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수사 의뢰, 관계 기관 제도개선 요구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우유를 빼돌려 2년 간 정부보조금 15억원 가량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8월 우유 급식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실태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를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과 추가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는 중간 유통 업체다. 정해진 양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500만원을 빼돌렸다.

또 빼돌린 우유를 시중에 되팔고, 정작 학생들에게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 등을 대신 주는 수법으로 4억7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뤄 실제로 빼돌린 보조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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